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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정세분석] 美·中 충돌, 트럼프 의기양양-시진핑 진퇴양난

작성일 20-05-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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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부길 조회 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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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595284_hHWd_20200522015347_ts.jpg▲ [사진=FinFacts]


[美의 분노, 트럼프·폼페이오 중국 맹공 “악랄한 독재정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사태의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미친놈’(wacko), 얼간이‘(dope)’ 같은 비속어를 내뱉을 정도로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에서 “중국의 미친놈들이 수백 만 명의 사상자를 낸 바이러스의 책임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성명을 냈다. 누군가 이 얼간이에게 전 세계적 대량 살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중국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설명해줘라”라고 썼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0일(현지 시각) “악랄한 독재정권” 등의 강경한 표현을 써가며 중국을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더불어 시진핑 주석이 2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국제원조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해서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의 싸움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그들이 전세계에 부과한 비용에 비하면 쥐꼬리만하다(paltry)”고 직격탄을 날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이 감염병은 약 미국인 9만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3월 이후 36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30만명이 생명을 잃었다. 우리 추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대응) 실패로 인해 전 세계에 부과된 비용이 9조 달러(약 1경971조원) 안팎”이라고 주장했다.


[中전인대 홍콩 국가안전법 추진에 트럼프 ‘강력대응’ 천명]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거센 말폭탄 와중에 21일부터 시작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시작됐다. 그런데 22일 열리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내 반(反)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안전법을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홍콩에서 반중(反中) 여론이 높아지고 법안의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중국이 직접 나선 것인데, 중국이 홍콩에 도입하려는 국가안전법은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하게 다루겠다”고 경고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홍콩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안전법 제정은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 압박 강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 외에도 경제적 압박도 점점 강도가 강해져 가고 있다.


미국 상원은 20일(현지 시각) 일부 중국 기업이 미국 감사와 규제 기준을 따르지 않는 한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외국기업보유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한마디로 중국 기업들을 미국 증시에서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례 없는 법안이다.


내용 자체도 목적이 분명히 보일 정도로 파격적이다. 이 법은 미국에 상장된 외국 기업이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3년 연속 미 회계감독위원회(PCAOB)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을 거래 중지할 수 있게 했다. 누가 봐도 중국의 기업들을 겨냥한 법이다. 중국 자체가 당 및 군(軍), 그리고 권력기관들이 거대기업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이들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정부에 의해 사실상 지배받는 기업들, 특히 '3년 이상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를 회피한 기업' 224곳 중 213곳(95%)이 중국·홍콩 기업이다. 이들 기업들이 전부 미국 증시에서의 퇴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군사적 압박까지 나선 미국]


이러한 정치·경제적 압박 외에도 미국은 군사적 압박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1B 편대가 남중국해까지 32시간 왕복비행을 했다.


이달 1일 역시 미 본토를 출발한 B-1B 4대가 괌으로 이동한 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략폭격기들이 단순한 초계임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로 선정하고, 목표물 타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비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8 공군 사령관인 짐 도킨스 주니어 공군 소장의 말이 그렇다.


그 B-1B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무려 34t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 B-1B에는 공대지 미사일인 JASSM-ER(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인 LRASM(신형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달 수 있는데, 두 미사일은 모두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형상이다. 그래서 FAS의 군사전문가 한스 크리스텐슨은 B-1B 4대가 LRASM 96발을 쏘면 중국이 자랑하는 최강의 항공모함 전단인 랴오닝함대를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 6일에는 B-1B 전략폭격기가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조종석에 성조기를 펼쳐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의도된 행보다.


핵 추진 항공모함 6척중 니미츠호를 태평양에 전개했고, 링컨호는 동태평양에서 훈련 중이다. 레이건호는 일본 해역에서 물자 보급 등의 훈련을 하면서 작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또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을 탑재 소형 항모급인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4만5천t급·LHA-6)은 남중국해 일대에 투입됐고, 연안전투함 개브리엘 기퍼즈호, 몽고메리호, 구축함 맥캠벨함도 남중국해 인근에서 작전 중이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중국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주장이 중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야 할 것이다.


[난감한 중국, 시진핑의 진퇴양난]


중국은 지금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최대의 코로나19 피해국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기원과 확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바로 경제문제이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을 전면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달성 원년으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최소 5% 중반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튼튼한 지도체제 구축을 추구해 왔던 시진핑 주석의 위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시 주석이 다시 안정된 권력체제 구축을 하려면 이번 양회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 놓아야 한다.


문제는 그러한 경기 부양 자체가 중국 홀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와 더불어’ 특히 ‘미국과 더불어’ 동반 경제 부흥을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경제 소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간에 패권 다툼이 벌어져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19까지 덮치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책임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고 EU를 비롯한 세계 각국들도 중국을 보는 시각이 예전같지가 않다. 그러다보니 중국이 다시 경제적 위세를 떨치려면 단순한 경제정책 말고도 중국의 이미지 회복도 병행해야 하는 그야말로 어려운 숙제가 지금 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문제는 지금 미중간의 갈등 상황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봤는데 그보다 세계 경제 체제의 전면적 전환까지 염두에 둔 트럼프의 구상임이 하나 둘 씩 드러나면서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한마디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위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의 공장 유턴(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 미국기업을 비롯한 자유주의진영 기업들의 탈중국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중요한 시대정신은 ‘탈(脫)중국’에 ‘반(反)중국’이다. 미국내 反중국 여론도 이미 60%를 넘어 70%에 육박한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들까지도 반 중국 대열에 흔쾌히 나선다.


퓨리서치센터의 지난 3월 조사에서 미국인의 66%가 대중국 비호감 의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흐름을 읽은 것이다. 지금 재선 캠페인의 중요한 키워드도 反중국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내 분노를 중국으로 연결시키면서 전이(轉移)를 유도중이고 더불어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를 ‘친(親)중국’이라는 프레임을 걸면서 선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있는 친중 프레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반 중국 캠페인’을 펼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국의 반 중국 프레임은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정면 대결을 할 수도 없다. 정면대결시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중국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자본이 가지고 있는 1조 1919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더 큰 보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쉽게 손대기 어려운 수단이기도 하다. 이미 일본도 중국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면서 미국의 국채를 대신 사들이고 있다. 우방국이 중국의 국채 매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앞으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중국의 국체 자체를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미국과 정면 대결의 길로 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저 당할 수도 없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진퇴양난은 결국 중국의 지도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영구적 1인 지도체제가 다시 10년 주기로 변화되는 원래의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하나의 돌파구는 미국과의 빅딜이다. 미국에 큰 것을 내 주면서 중국과 전면 화해의 길로 가는 방안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상징적 의미가 큰 대만을 내 놓을 수는 없다. 가장 만만하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북한 카드이다. 북중조약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면서 미국의 북한 개입에 대해 용인하는 방안이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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